압수수색을 위한 영장발부가 이렇게 쉬운가?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발부가 이렇게 쉬운가?

한량7 32 1989 19

인터넷 로그 기록 몇개로 영장이 바로 나오는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도 합니다. 


바로 '투서'입니다. 


세금관련해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불합치 같은것이 발견되면 소명하라고 서면으로 연락합니다.


부가세신고나 원천세신고 및 결산자료를 전산으로 받아서 돌리면(검토) 자동으로 오류난부분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류가 '뜨면' 이부분이 이상한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요청을 하다가 안되면


비로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질려면 소명자료 받고 몇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투서'가 들어오면 바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냥 감시하다가 이상한게 발견되면 서면으로 출석해주세요 하는데 누가 투서를 넣었다? 그럼 바로 조사가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저는 최초 글쓰신분의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나 이건 사생활에 관련되서 더 요청하지 못하네요.


제가 주목하는 점이 영장발부받은 경찰을 확인하고 바로 컴텨 돌려서 로그같은 기록을 지운 일련의 루틴이 과연 일반인이


가능한가 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저도 컴텨좀 만지고 하지만 저런상황을 염두에두고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놓고 상황발생시 


바로 실행한다? 도저히 각이 안나옵니다. 


평소에 저런 대비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 회원님. 지금 혼돈으로 괴로워 하는 다른 회원들이 많으니 좀 더 정보가 없을까요?


딸감이나 찾으러온 불쌍한 한국남자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합니까




저도 나름대로 아는 법무팀이나 이런쪽으로 돌려돌려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하는게 비슷하더군요.


음란물 관련해서 영장이 나오려면 '아청물에 한해서'


1. 제작 또는 유포


2. 다운로드 및 소지 : 소지는 압색이후에 증명되니 제외하고 다운로드 기록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리고 이것도 영장이 나오는게 아니라

                        소환통보가 갑니다. 그래도 안되면 몇차례 더 오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영장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3. 몰카관련 관련자 : 촬영한자 외에 관련 기기를 판매하거나 매입을 했을때 입니다. 이건 영장으로 압색받은 사례를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카는 아청이 아니라도 영장발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4. 누군가가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투서(제보)를 넣었을경우 : 이경우 증거가 일정 확보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해준답니다.


자 보시면 딸깜이나 찾으러온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32 Comments
당나라  
회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최초 글쓰신 분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허나, 그분이 중요한 정보를 주신건 맞는것 같습니다. 안랩같은거 인제 싹 지우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할 듯하네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요 ㅜㅜ
qwer8475  
다른 증거도 없이 접속만으로 영장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Aosi80  
제생각에도 최초 글쓰신분이 뭔가 말씀 안하시거나 자신도 모르게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장이 그렇게 쉽게 발부된다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조사 받을꺼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특종 쓰고 난리나죠
회원분 말씀처럼 벌써부터 겁먹는건 오바같아요 ㅎㅎ
김또또깡  
그러게여 단순 크라브넷 접속로그가 안랩프로그램에 찍혀가지고
그거가지고 불특정다수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털어서 굵직한 업/다운로드 건져서 경찰 본인들 성과올리는짓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수사방식인데 말입니다
영상다운정도는 아청물 아닌이상 아청이라도 출석하세요 하지 웬만해선 압색까지 안하죠. 대량업로드나 되어야 모를까
herokn  
뭐 우리나라 영장발부야 공권력을 가진 놈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발부해주고 안해주고 맘대로라 안심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타요아빠  
실제 검색만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철수가 윤석열 아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ttps://v.daum.net/v/A6x5ghk4L7 (다음 기사)
김또또깡  
이 기사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였던 박사방얘기라서 좀 결이 다른거 같습니다
Aosi80  
제생각도 그래요.. 저 기사는 n번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2020년 기사고 지금은 그것과는 상황이 틀린거 같아요
타요아빠  
맞춤법 검사를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수사 방법이 동일합니다

텔레그램 = 크라브넷
포털 사이트 = 안랩

기사 내용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경찰은 검찰과 구체적인 압수수색 기준 및 방법, 대상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이슈가 있던 사건은 압수 수색하고 이슈가 없는 건 압수 수색 안 한다? 뭔가 말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Aosi80  
제생각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영장 발부에 판단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장을 그리 쉽게 내줄리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ㅠㅠ
한량7  
박사방 사건과 크라브에서 딸감 다운받는거랑 같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4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잘못을 했나요? ㄷㄷㄷ
타요아빠  
저도 죄질이 같다고 보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ty9832g736t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명예훼손 모욕건으로만 1년에 1만8천건이라는데 특정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일반인들 검색까지 고발해서 영장이 나올지. 그 시간에 실질적인 수십만건의 고소고발건 처리만 해도 감당 안될듯 한데요.
한량7  
이슈가 있는건 압수수색하고 이슈가 없는 건 압수수색 안하는게 순리죠.  모순이 아닙니다.

이슈가 있다는건 일의 경중을 봤을때 중하다는것이고 이슈가 있는 사건에 압색을 들어간다는건 우리나라 수사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이슈화 된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자기일 먼저 해결하려고 방송국에 기자에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란거죠.
kkc18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요
데드풀0  
글을 보고 관련 네이버 카페 몇군데 가봤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그 변호사도 그렇고... 이 정도의 사안이면 뒤집히고도 남을 일 같은데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현재 실시간 접속자만 1500명에 달하는 사이트에 몇 달이 지났는데 같은 사례가 없는 것도 그렇고요..
타요아빠  
제 생각에는 저분이 안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부인을 하니 수사관이 증거를 내밀고 압박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걸린 사람들은 자료도 나오고 하니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잡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수사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거고요

실제로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범 엘을 검거하는데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터넷상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찾아 역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 했습니다

모든 흔적이란 아마도 안랩 정보 수집 같은 이런 방법들이 아닐까요?

용기 내서 저렇게 올려주신 분한테 감사할 따름이죠
sleep74  
제작과 유포 모두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아닌
란도셀  
안랩 프로그램에서 정보수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걸로 영장까지 나온다?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영장을 무리하게 내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지간히 이슈화된 사건이 아닌바에야 저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계기로 국산프로그램은 싹다 날려버렸으니 다행이네요
타미2  
이런 함정수사보다 악성프로그램이 더 문제네요
크로부  
사실 냉정하게 딸감이나 가지러 들어오는 성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긴하네요
행님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지켜보시죠..
카오스  
지금까지 해온것은 잊고 경각심은 좀 가져야 할것 같네요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카트라넥  
어제 게시된 글로인해 너무 혼란이 가중된 와중에 "영장발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써주셨네요 ㅎㅎ잘봤습니다
야동 하나 보는데도 벌벌 떨어야하는 나라... ㅋㅋㅋ 병한민국 ㅋㅋㅋ
b966  
예전 tv에서  웹하드에서 아청물 유포하는사람 집에처들아가는거 다큐형식으로 나오긴했는데

그런케이스가아닌련지
염산쟁이  
아무래도 걍 다운만 받고 일반 성인물 보는것까지 잡아들이는것은 아니겟지여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남자 전부 다 걸리게 될듯 합니다
거누77  
일단 조심은 해야되는 시기가 맞는것 같습니다.
매해 디지털 성범죄 실적쌓기 전쟁이 벌어지는듯 ㅠ
gobaby119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게 하는 나라라니요
dbslzhs0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네요 진짜 이런걸로 이렇게까지 신경써야하는게 슬프네요
효정아린짱  
이런 사건이 강력범죄 실적이랑 비슷하니 승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잡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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